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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38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3-06
337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3-06
336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3-28
335 [클럽 내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4-05-24
334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판결문 첨부] 2014-05-28
333 [지하철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4-05-30
332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4-06-02
331 [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판결문 첨부] 2014-06-02
330 [찜질방 성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4-06-30
329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6-30
328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15
327 [청소년성매수]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4-07-15
326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15
325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 (안산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30
324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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