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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08 [강간미수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성남지청) [판결문 첨부] 2014-10-31
307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4-11-03
306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수원지검 안양지청) [판결문 첨부] 2014-11-24
305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문 첨부] 2014-12-01
304 [성매매(유사성행위)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인천지검) [판결문 첨부] 2014-12-15
30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5-01-21
3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2-11
301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5-02-12
300 [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검사항소 기각 선고유예 유지 (수원지법) [판결문 첨부] 2015-02-13
299 [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5-02-23
29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5-05-08
297 [강제추행 성공사례] 항소심 선고유예 (대전지법) [판결문 첨부] 2015-05-08
296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안산지청) 첨부파일 없음 2015-07-15
295 [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7-15
294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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