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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293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5-07-15
292 [간통재심] 과거 간통 범죄사실 무죄 판결 [판결문 첨부] 2015-07-15
29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7-15
290 [신상정보등록의무위반 성공사례]기소유예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9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중앙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8 [공개고지명령청구 성공사례]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문 첨부] 2015-09-10
28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 사례(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6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사례(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5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4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283 [공개고지명령청구 성공사례] 기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문 첨부] 2015-09-10
282 [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판결문 첨부] 2015-09-10
281 [고지명령] 청구기각 사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 첨부] 2015-09-10
280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수원안산지청) [판결문 첨부] 2015-09-10
279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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