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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촬영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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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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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대학생이면서 교육대학 입시 준비중인 피의자가 2011경 도서관 앞자리 여성의 치마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적발된 사안
변론 : 피의자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교사를 목표로 준비중인데 기소될 경우 무산되는 점 등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1. 9. 16. 기소유예(동대문서, 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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