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3,094회관련링크
본문
사안 : 피의자가 2011년 경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기존 유사전과가 있지만 성행위에 대한 결벽질환 등 여러 정상관계 주장
처분내용 : 2012. 2. 3. 보호사건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종결(종로서, 중앙지검, 가정법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변론 : 기존 유사전과가 있지만 성행위에 대한 결벽질환 등 여러 정상관계 주장
처분내용 : 2012. 2. 3. 보호사건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종결(종로서, 중앙지검, 가정법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