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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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으로서 자취하던 원룸촌에서 우연히 성관계를 하는 다른 원룸 1층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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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할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수사참여를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순간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며, 열린 창문을 촬영한 것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아울러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음

3.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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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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