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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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04 17:54 조회1,8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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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술을 마시고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안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전혀 기억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만취상태에서 실수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한 점을 주장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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