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번번이 실패한 20대 의뢰인은 그 처지를 아는 친구와 술자리를 하였는데, 추운 날씨 탓인지 과음 만취하여 귀가 도중 길거리에서 마주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일 도저히 조사가 되지 않아 나중에 경찰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경찰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당시 범행경위, 음주만취로 인한 참작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등을 조사과정에 반영시키고,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추후 재범방지 노력도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 선고시 신상정보등록 등 향후 법률상 불이익이 불법의 내용을 초과한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변호내용 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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