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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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톡"과 같이 채팅어플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호기심에 접속하여 본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처를 주고 받지도 않기에 적발위험이 없다고 오산한 것인데, 상대여성이 적발되어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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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가능성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보았으나, 승산이 없어 성매매 전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 전략으로 변호방향을 정해 진행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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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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