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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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1,682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길거리, 사무실 등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라넷에 게시하였다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지하철추행(피해자 2명)을 저질러 추가로 재판기소된 사건임

2. 변호내용

1심에서 병합되어 검찰의 양형부당항소를 하였는데, 여전히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고 검사의 항소가 부당한 점을 밝혔음

3. 판결

2심도 1심과 그대로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음

*수사나 재판 중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속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절히 시간을 벌고 양형사유를 만들어 변호한 결과 다행이 집행유예 불구속으로 변호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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