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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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1,5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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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출근길에서 앞선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 조사를 받은 사건임
2. 변호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 그 외 기소유예 필요성에 대한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변호함
특히 피해자측과 직접 연락하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임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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