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성공사례] 벌금 1,000만원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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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7-17 11:04 조회1,540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

경찰수사 중 구속되어 1심재판까지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전력이 2번에 불과한 점, 운전거리가 짧고 생계상 어려움 등 각종 정상사유를 주장하였음.

3. 판결내용

변호내용대로 받아들여 벌금으로 최고인 1000만원을 선고하였음

[만일 재차 징역형 선고시 과거 집행유예된 형까지 추가 복역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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