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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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7 15:48 조회1,1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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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지하철 출근길에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밀착이 되었지만 그대로 있어 추행으로 적발된 사건임
2. 변호내용
미필적 고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을 주장하여 형사조정절차에서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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