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강간치상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강간치상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359회

본문

1. 범죄사실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별도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2. 변호내용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구속영장재판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한 사례

3. 판결결과

구속영장기각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