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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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8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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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술을 마신 채 특이한 성적취향으로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검사의 항소를 당한 사건
2. 변호내용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한 합의를 하여 검사의 항소를 방어함
3. 판결내용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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