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공무원) 성공사례] 선고유예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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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5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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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공무원인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지하철 9호선에서 여성 2명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피해자가 2명이긴 하나, 밀집된 지하철 내부에서 연이어 추행이 된 것이지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의도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인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 그 외에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3. 판결내용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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