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무혐의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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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03 12:11 조회1,632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버스 등에서 예쁘게 생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 사복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촬영된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특정신체부위를 부각한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음.

3. 처분내용

변호인 주장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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