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공사례] 무혐의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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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10 09:58 조회1,453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먼 친적관계지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사건임

2. 변호내용

해당 자취방에 오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점, 직후 문자 등 대화를 보면 강간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3. 처분내용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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