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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2-19 16:58 조회1,370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우연히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여성을 술을 마시고 회사로 초대하였으나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경찰 및 검찰조사에 임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함

3. 판결내용

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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