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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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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3-27 17:16 조회1,433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회식 후에 귀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켓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피해자 측에 사과와 사죄의 뜻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며 불기소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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