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같이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1심에서 성사되지 못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였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중점에 두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

원심(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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