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1심까지 되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된 점, 실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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