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보석허가의 사유가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의뢰인의 보석 허가 청구가 받아 들여져서, 석방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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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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