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반포하였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영상을 지속적으로 삭제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특히 영상이 유포된 경우 ​구체적인 삭제 노력 및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정내용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