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인근도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 3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조금만 술을 마셔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 하는 등 과거 전력을 생각하며 항상 주의하며 살아왔고,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참작될 만한 사정과 의뢰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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