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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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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6-21 16:34 조회1,598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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