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성매매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주면 동영상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 법무법인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2. 진행상황

최근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인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공각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에, 공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였던 피고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의뢰인과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 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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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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