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이 과외 수업 도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경위에 대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중심을 두어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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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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