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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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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7-03 14:17 조회1,328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변호를 받아들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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