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의뢰인이 만취해서 여자친구가 아닌 피해자에게 착오로 전송하여 고의가 아닌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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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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