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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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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5 10:11 조회1,43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서 피해회복이 된 점, 과거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여죄가 전혀 없는 점, 재범예방을 휘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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