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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무혐의 (종로3가역 지하철경찰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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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3-12 15:32 조회1,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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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하철에 탑승한 사복경찰이 촬영한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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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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