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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피해자 여러 명 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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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5-22 15:01 조회1,451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1차례 여성을 추행한 후에 하차를 하고 다른 열차에 탑승한 후에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 사복 경찰에 검거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강도가 경미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으며, 검사실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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