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07 14:21 조회972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올린 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단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방법

 

의뢰인은 의료관련 직종 종사자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명령으로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익명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 도달이라는 요건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통매음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카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2V1KQLc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