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재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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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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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13 15:58 조회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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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바디케어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온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에서는 무고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2. 첫 번째 변호 :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 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후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됨

 

박원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였고,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3. 두 번째 변호 : 의뢰인에 대한 무고 고소에 대한 변호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

 

가해자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는 의뢰인이 무고를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은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대로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 : 가해자는 혐의 인정되어 형사재판, 의뢰인은 무혐의로 좋은 결과 예상

 

가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반소장을 제출하여 다툴 예정인데, 가해자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이 되었기에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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