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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통매음 기소유예에서 무혐의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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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15 11:26 조회823회

본문

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목소리톡 어플에서 성행위를 하자는 성적 발언을 녹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교직계열의 직업을 가질 예정이어서 향후 임용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방법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변호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에 검찰에서 사건이 재기되었고, 의뢰인의 상황, 통매음죄의 법리상의 문제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에서 무혐의로 처분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의사실과 같은 채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의뢰인은 징계 걱정에서 벗어나 본인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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