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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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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15 11:26 조회548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2. □□. □□. 몸을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과 어깨를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서로 동의하에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억울하기고 하고 누구에게 호소하기도 힘들기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업소 직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전체적인 상황 맥락상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강간 내지 준강관과 모순되는 현저한 사정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시키며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종결

 

경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자료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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