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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만취하여 길거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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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1-09 15:52 조회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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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2. ○○. ○○.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 우선 합의부터

 

의뢰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 양형조건 이기에, 박원경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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