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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중에 음란 메시지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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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1-11 14:27 조회606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오버워치2'게임의 닉네임 '◆◆◆◆'을 사용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였던 사이로, 2022. ○○. ○○.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 전략 : 징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시작, 처분결과 등)에 대해서 소속기관에 통보할 근거가 없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보로 인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찰에 의뢰인의 수사상황은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형사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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