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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을 한 여성의 고소로 인한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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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7-04 13:56 조회15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3. ○○. ○○. 피해자를 처음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내용

 

고소장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관점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기는 박변박원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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