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 변호방법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이 앓고 있는 자폐장애로 인하여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된 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1심에서 진행되지 못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의 감형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보석 신청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 선고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기에, 보석신청을 진행하였고 인용되어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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