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사례

피의자는 2025. ○○. ○○. ■■■■에서 A, B와 불상의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려하였으나 A가 거부하자, B를 강제추하였다.

2. 변호 방법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을 협박, 공갈하여 돈을 뺏으려고 시도하던 중 호텔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의뢰인은 아청법 상 강제추행 혹은 성매수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피해자들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혐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 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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