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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매매 암시` 음란 전단지 배포자 전국 첫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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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9-10 00:00 조회1,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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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암시` 음란 전단지 배포자 전국 첫 구속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49)씨를 청소년보호법(광고선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텔입구에 전단지를 뿌리다가 음란 전단지 살포행위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란 전단지 살포는 취약시간대에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배포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경찰은 음란 전단지가 성매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보고 이달부터 시내 유흥가와 모텔이 밀집된 서면, 연산로터리, 수영로터리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부산지역 인쇄업소 660여곳에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비롯해 유해매체물 인쇄의뢰를 받지 말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인쇄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음란물 전단지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 1회 자치단체, 교육청이 참가하는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12. 9. 5.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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