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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 성범죄로 인한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박원경변호사 2011-11-18 2567
17 [판결]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박원경변호사 2011-11-08 2171
16 [뉴스]전문가도 헷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박원경변호사 2011-11-08 2461
15 [뉴스]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박원경변호사 2011-11-02 1899
14 [뉴스] 존스쿨 이수자 현황, 전문직, 공무원 박원경변호사 2011-10-31 2152
13 [판결] 청소년 성매매 징역7년 합헌 박원경변호사 2011-10-26 2333
12 [뉴스] 장애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박원경변호사 2011-10-26 2232
11 [판결]16세미만 인식 못해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박원경변호사 2011-10-19 1897
10 [뉴스]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 `항거불능` 넓게 적용 박원경변호사 2011-10-19 1955
9 [뉴스]성범죄 경력 조회처 내년부터 확대 박원경변호사 2011-10-19 1873
8 [판결]미성년자 강간, 부모의 처불불원시 공소기각 박원경변호사 2011-10-19 1827
7 [뉴스]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도 신상공개 박원경변호사 2011-10-19 1908
6 [판결]성인행세 미성년자 고용한 마사지업주, 무죄 박원경변호사 2011-10-19 2226
5 [판결]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소급적용가능 박원경변호사 2011-10-19 2006
4 성매매로 수사받는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 박원경변호사 2011-07-05 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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