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꼴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네티즌 1천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제도를 묻자 `성충동 약물치료`(40%)를 꼽았고, 다음으로 신상정보 공개(26%), 수강 명령과 가해 아동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49.9%)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과 교정치료 강화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와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을 꼽았습니다.

여성부와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도 벌였습니다.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과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유희준 기자 yoohj@sbs.co.kr]